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파격 확대
초미의 관심사이던 의대정원 확대인원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증원 폭은 2000명,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적용됩니다. 무려 현 정원의 65.4%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원 폭을 두고 많은 의견이 교차합니다.
파격적인 증원 폭이란 의견도 있고 반대로 예상되었던 인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초 예상 수치로 1000명 내외를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00명 정도면 의사협회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도 국민들 눈높이를 맞춘 수치란 것입니다. 그러나 2000명도 가능하다는 예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취지로 내세운 지방의료 살리기, 의료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대화에서도 줄곧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35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파격적인 증원은 맞는 것입니다.
19년 동안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대정원 파격 확대에 의협 "총파업 돌입"
줄곧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강력 반발하던 의사협회는 역시 이번 발표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협은 현재까지 의대증원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나서 그를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우려 속에 의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의료대란이 일어나며 환자들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협은 지난 번에 이 이슈와 관련해 총파업 찬반 설문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한전공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명 조사에서 88%가 파업 의사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파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단체는 정부에 맞서 왔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파동 때에도 의사단체들이 대대적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와 투쟁을 벌여 19년 동안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란 예견도 있습니다. 우선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런 여론을 등에 엎은 정부 역시 강력히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의사들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0년 집단 행동 때에는 코로나19 시국이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의사들을 편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파업 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2000년 의약분업파동 당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을 기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검사가 현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도 의사들에게는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의지 역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총파업 같은 초강경책을 꺼내든다고 해도 법적 대응에 진압당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행보는?
한편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대치동 학원들은 발빠르게 의대반을 개설하고 수험생들이 의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반수를 해서 25학년도 수능을 치러 의대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학가에서 무더기 자퇴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대에 대한 문이 더 넓어지고 난이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꼭 좋은 선택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대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의사가 될 절호의 기회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의사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 유망 직업이다, 의대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길게 보았을 때 의대 정원은 15000명까지 늘어나게 되어 의사들의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의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예전처럼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것처럼 의사가 예전만큼 유망한 직업이 아니게 될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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